법령 하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
2. 의정부지법 2004. 11. 8. 선고 2004구합1013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81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3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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